[의약뉴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가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안에 쓴소리를 던졌다.

해관계 집단 간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ㆍ정 갈등에 있어서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A룸에서는 ▲어깨 힘줄 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의 및 수술적응증 최신지견 ▲스테로이드 외 다른 견관절 치료에 유용한 주사요법 ▲고관절 무혈성괴사를 비롯한 고관절 질환의 진단 및 치료의 최신지견 ▲반월상연골판 연골손상 치료의 최신지견, 무릎 후방부 통증의 감별진단 및 치료 ▲아무리 바빠도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 요추 MRI 판독 시 놓치기 쉬운 것들 ▲청소년기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내시경 수술적 치료의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B룸에서는 ▲외래에서 정험외과 치료 외적으로 접근하기: 잠 못자고 불안해요 ▲정신과 약제들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진단 및 치료의 기초 ▲Early adopter가 되려는 노력 최신지견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의 현재와 미래 ▲무릎 골관절염에도 PRP 치료, 비만치료를 어떻게 하나 ▲통증 지수의 객관적 검사 ▲척추 신경차단술: 바쁜 외래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video session) C-arm 유도 하 경추 요추 신경차단술 ▲초음파 유도해 경추 및 요추 신경차단술 ▲초음파를 이용한 고관절, 슬관절 질환의 진단 ▲중재요법과 슬관절, 고관절 초음파 시연 ▲유용한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김완호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최신 의학 지식과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행사로 전국 40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했고, 여러 명의 전공의가 등록, 선배 의사들과 함께 자리했다”며 “앞으로도 학술세미나를 통해 의료계의 발전과 개원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견강부회하는 비현실적 의료개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준배 보험부회장은 “비급여ㆍ실손보험 개편은 의료체계의 붕괴,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증대로 귀결될 것”이라며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것은 설계한 보험사의 잘못이고, 비용이 선량한 의료 소비자에게 실손보험료 인상 등으로 연계되는 동안 아무 대책도 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은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수가 급여진료를 비급여 진료로 겨우 보전하는 의료체계의 이율배반적 현실을 깊이 성찰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해관계 집단 간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대다수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형외과의사회는 지속적인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를 규탄하고,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에게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이 규제에 해당하는 집단이 의사 11만 5185명이라며 대놓고 의사를 조준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 형량이 대부분 15일에서 3개월 사이이고 12개월은 최대치인데,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 정말 제정신인지 의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반사항 수십 가지 중에 12개월이 자격정치 처분은 진료행위 중 성범죄와 고액의 허위청구 두 가지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들의 요구는 한 번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서 자격정지 12개월 운운, 정부가 의료전문가를 의료개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또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학생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휴학했던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이 학교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의료계의 미래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생, 의협,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이 사안을 두고, 합리적인 결말을 도출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야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호 회장은 “수도권 의과대학은 24일까지 지역에 따라 늦어도 3월 31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대규모 제적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얼마 전 국방부의 어이없는 군의관ㆍ공보의 모집으로 인해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군에 입대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고, 전공의 연차별 교육이 붙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법치에 근간을 둬야 한다”며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쁜 정책은 나쁜 정책으로, 정부는 실책을 더이상 시장의 실패로 돌리는 무지한 오판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담당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진정성 있는 새로운 의료개혁을 함께 시작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직전공의와 학생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신뢰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