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3월 복귀, 조건부 2026년 의대 정원 동결이라는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해야한다고 한 것은 별다른 조치없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지원관의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정부는 학생들의 3월 말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른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총장들이 건의한 정원 조정안은 철회되고, 입학 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지원관은 “왜 3월 말이고, 돌아오면 3058명이냐는 말이 많은데, 3월 말이라고 한 것은 압박을 위해서가 아닌 대학 교육과정상 3월 말까지 돌아와야 별다른 조치없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휴학을 승인하고, 학사 유연화를 한 것은 정부가 한 발 물러난 것이 아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또 “나라에 법이 있듯, 학교에도 학칙이 있는데, 의대생에게만 별도의 학칙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학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의대생들이 피해볼 수 있기에 별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례를 마련했지만, 올해는 특례를 마련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원관은 의대생들이 돌아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의대생들을 제적시키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다”며 “의대생들도 대학 안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야지 잘 자라고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필수의료 패키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의대생들이 졸업하고 근무해야할 의료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선배 의사들이 해결해야한다고 본다”며 “의료계 문제는 선배 의사들이 정부와 해결하고,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와야한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