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026년도 수가 협상을 앞두고 의료계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주문해 이목이 쏠린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 2026년 수가 협상 공청회에서 의료계 인사들은 현 수가 협상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밴드 금액을 알 수 없어 깜깜이 협상을 해야 하며 ▲수가 인상률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형별 수가 협상이 도입된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부회장은 ”총 18회의 수가 협상 중 의원 항목은 11회나 제때 체결되지 못했다“며 ”이는 병원, 치과와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과 의협은 수가 협상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은 결렬과 패널티를 받아 최대 피해자라는 달갑지 않은 명칭을 부여 받았다“며 ”유형별 수가 협상으로 바뀐 이후 건보공단은 일부 유형과는 결렬되더라도 나머지와 체결하고, 일부는 버리고 간다는 작전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수가 인상 예산 폭인 밴드를 미리 알리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좌 부회장은 ”밴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5월 초부터 진행되는 수가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5월 30일까지 아무 의미 없는 대화만 이어지다 5월 31일 오후 6시 이후부터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수 있어 불공정ㆍ불평등한 수가 협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며 불공정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이다.
좌 부회장은 ”지금처럼 관련 법을 어기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협상은 중단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재정위원회의 월권을 차단하고,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형상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강요된 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무효“라며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어떤 것이 진정한 민주적이고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계약이 될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공단 박종헌 급여관리실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며 밴드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실장은 ”의료계에서 재정운영위가 법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로 온 재정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밴드 결정이 늦어진 배경에는 결정 근거가 부족했었다“면서 ”SGR 모형을 가지고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SGR 모델은 전체 밴드 규모를 결정하는 모형은 아니어서, 실제 SGR 모형으로 계산한 결과가 1%에서 –1%를 오갔다면 인상률은 1.5%에서 2%를 기록해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현실적인 값에 가장 가까운 모형을 만들기 위해 개선 모형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의료계가 오해하는 것처럼 일부 유형은 버리고 다른 유형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전략은 없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