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위해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대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소송 의존적 의료사고 분쟁 해결 관행에서 벗어나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처벌하되 최선을 다한 진료는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인이 참여하지 않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방안으로, 환자와 의료진 그 누구의 찬성도 받기 어렵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지금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개혁 특위에는 의료계 위원들이 없다”며 “사실상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조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직에서 외부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만든 안으로, 이대로라면 의료계와 환자단체 양쪽에서 모두 반발을 살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국회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야당 관게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여당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은 복지위에서부터 통과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발표처럼 의료개혁 과제가 제대로 시행되긴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사태 이후 의료개혁 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 의료개혁 과제를 발표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 이유로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일방적인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