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음 주 중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위 여야의원들은 오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상정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 A씨는 “다음 주 중으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어떤 안건이 논의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의료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열리는 전체회의인 만큼, 국회발(發) 해결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잇다.
하지만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의료인력 추계위 설치 법안 처리 시점도 아직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모두 통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법안으로, 합의점이 만들어진 만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지만, 처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A씨는 “아직 언제 의료인력 추계위 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순탄한 처리가 예상되지만, 전체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법안 처리 속도가 늦어질수록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대학들이 동맹휴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학칙 적용을 예고한 만큼, 파열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땐 대안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에서는 국회에서 의료인력 추계위를 설치한다고 하면 중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처리 시점이 늦어질수록 추계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하고, 대학 총장들이 결정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가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해 의정 간의 타협점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