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입시 정원은 3058명으로 제안했지만,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논의 제안을 바탕으로 의사 증원이 무효로 끝난 것인지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학생 복귀를 최우선으로 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교육부가 수용해 조치를 내렸을 뿐, 의료 개혁은 이어진다”고 답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유지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의료인력 추계위에서 나온 수치에 따라서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의료 공백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 대란으로 인해 전남 의대 신설이 어려워진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총장과 학장은 의대 증원 취소하자고 난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공백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전남”이라며 “전남 의대 신설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의 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의료 개혁이 워낙 힘들게 진행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총력 다하고 있다”며 “지역의료 문제 해결이 의료 개혁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학교와 의대생, 정부의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의대 정상화가 가능한지 물었다.
박 의원은 “총장과 의대 학장, 의대생과 정부의 견해가 다르다”며 “전남 의대도 신설 안되는 상황에서 의대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언제 끝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이번에 의미 있는 부분은 의대 학장들이 나섰다는 점”이라며 “오는 2027년부터는 추계위원회에 따라 증원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 복귀에 초점 맞추고 있다”며 “일단 학생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우헤 증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취지로 노력해서 의료 갈등이 해결되고 의료개혁이 의료 상황이 어려운 지역 우선으로 진행 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의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2000명 증원을 취소하고, 이대로 상황이 이어지도록 두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