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발표한 의정 갈등 대책을 두고 국회에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등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당사자간 산뢰회복을 위해 국회가 가교가 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며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제는 어떻게든 가닥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갈등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운을 뗐다.
구체적으로 “의정 갈등이지만, 정부 내에서도,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지망 수험생과 의대생, 병원과 대학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환자와 피해자도 있어 갈등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의정 갈등의 두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 문제”라며 “의정 갈등 시작 이후 여러 과정을 겪으며 누적된 문제로 인해 골이 깊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단서를 달긴했지만, 동결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별, 분야별로 대책에 대한 평가와 반응이 엇갈리고 현장의 혼란이 여전해 여러모로 아쉽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의정 갈등을 풀어가려면 주체 간에 균형을 잘 맞춰야 하고, 의정 갈등의 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참여 주체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일수록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논의화 합의가 필수로, 국회는 정부와 의료계, 국민을 잇는 신뢰의 가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저 또한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료 대란 상황에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제가 정치를 하며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결정은 참여하는 사람에 의해 내려진다는 것으로,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