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교육부가 의대 정원 회귀 카드를 꺼냈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7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정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던 정부가 결국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카드를 제시했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상황이 유동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두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부 후퇴한 내용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정부가 조건을 걸고 제안을 한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 알 수 없다”며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발표로 국회에서 논의하던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이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오히려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됐다 것이 이 관계자의 평가다.
그는 “교육부의 발표는 정부 측의 일방적인 제안일 뿐,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추진 동력을 잃고 계류할 수 있다는 분석은 현 상황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정부도 의대생 복귀라는 조건을 걸고 제안했기 때문에, 4월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미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면 논란이 늘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 가능한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3월 중 의료인력 추계위 법안을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을 정리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서 상임위 일정이 정리된다”며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도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처리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불확실한 상황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서두를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