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교육부가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이번 달 안으로 복귀한다면 2026학년 정원은 지난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들의 제안을 수용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했으나,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입학 정원은 지난해 정한 5058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학생들의 3월 말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른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총장들이 건의한 정원 조정안은 철회되고, 입학 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 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방안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협회는 ▲2024ㆍ2025학번 동시졸업 ▲20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로 24,25학번 순차 졸업 ▲24학번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 ▲2024학번의 4~6학년 과정 재설계 등의 안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신입생과 복학생을 포함해 7개 학년이 6년간 교육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과 정부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의대협회는 다양한 모델을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대학별로 수립한 방안이 실행되는 데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올해 3월까지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는 지난해처럼 유연학기제 도입, 동맹 휴학 승인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이 엄격하게 학칙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하며 학생들이 3월 내에 복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각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 교육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때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다”며 “의대생들은 진심을 믿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합의 하에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부처 간 합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번 정책도 당연히 이견 조율을 했다”며 “이견이 있더라도 발표 이후에는 함께 협력해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교육부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전공의가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의대생이 돌아온다면 전공의가 복귀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도 갖고 있다”며 “이번에 학생들이 돌아오면 이를 계기로 궁극적으로 의정 갈등이 종식되고, 의료개혁이 의정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