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의료계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며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던 정부가 다시 강경책을 꺼내든 속내를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하고 있다.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의료계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으로, 의료대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병역 특례와 전공의 수련 특례를 부여했지만, 의료계가 집단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일격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같은 날 의과대학 총장들에게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작년에는 대승적으로 양보했지만, 올해는 학칙을 원칙적으로 지키겠다”며 “의대생들이 반드시 복귀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의료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이유를 2026학년도 입학정원 논의를 앞두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대학교 입시요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이에 의대 정원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의료계를 견제, 정부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풀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대란이 1년 동안 이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를 풀기 위해 2월 중으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민수 차관이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했던 대책들을 언급하며 의료계를 비판한 것은 정부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봐야한다”며 “정부가 조만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대책을 발표했을 때 의료계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공세에 나선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료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모두 비판받고 있다”며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쪽 모두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을 가져오고자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화합해 문제를 풀어야 할 시점에 상대를 비판하며 공세에 나서는 모습은 오히려 양 측의 긴장감만 키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