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다시 한 번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ㆍ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4년 12월 26일에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ㆍ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2차 회의에서 비급여ㆍ실손보험 개혁 방안도 논의했고, 다음 주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중증ㆍ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 단체들이 의료개혁 특위를 탈퇴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를 고려해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료개혁 특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 의료계 단체가 없다는 점”이라며 “과거에는 병원협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떠한 의료계 단체도 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대한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복지부가 의료개혁 특위를 가동하려면 의료계 단체들을 설득해 합류시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련 토론회만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은 정리된 것이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토론회만으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연구를 의뢰해 근거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섣부르게 접근하면 오히려 현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