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행정부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부처들의 신년 업무보고까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는 매년 새해 정책 방향을 설정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진행,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부처들이 업무보고 일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 A씨는 “현 상황으로 인해 아직 업무보고 일정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했던 업무보고이지만, 올해는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들이 신년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자, 보건의료계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 부처들이 신년 업무보고 진행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부 혼란이 심각하다는 뜻”이라며 “보건의료계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작년에도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증원과 같은 중요 정책들이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예고됐던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부의 혼란이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행정부의 혼란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각 부처의 정책에 연속성이 덜어지면, 현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행정부 혼란이 보건의료계에도 다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 부처들의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복지부는 계속해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며 “조정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의료 현장에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며 “연속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남발되면 의료 대란으로 이미 힘든 의료 현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가 혼란을 수습하고, 정책 방향을 정돈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