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내과의사들이 심평원의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두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결정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2월 27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한 바 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방식으로, 심평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항목을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항목은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I 경구제 ▲검사 다종(15종 이상) ▲수압 팽창술 등이다.
심평원은 “대상항목으로 선정한 16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며 “7개 신규 항목들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필요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다종 검사 항목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
내과의사회는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선별집중심사 제도는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임에도, 이번 결정은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져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의료계와의 상호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연말에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발표한 것은 의료계가 이에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현재 의협은 차기 회장 선출을 준비하고 있는 과도기 상태이며, 주무 부처 공무원들도 보직 이동 등의 혼란한 시기”라며 “이번 발표는 의료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조차 결여된 행위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내과의사회는 다종 검사 기준에 의학적 근거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는 15종 이상의 검사를 제한하거나 이를 심사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없다”며 “국민건강검진의 일반 검사 항목만으로도 8종에서 14종에 달하는 상황에서 15종 이상이라는 기준은 현실적인 임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준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며,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급여 기준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야 하는데, 심평원의 이번 결정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급여 제한이나 삭감은 반드시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야 하고,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임의적 심사는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회는 다종 검사 기준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검사 항목이 적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결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을 더욱 위축시키고, 일차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국민에 대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기 검사는 기본 검사만으로도 15종을 초과할 수 있어 진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