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학들이 2025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 의정 갈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며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합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들이 예정대로 정시 원서 접수에 돌입, 더 이상 2025학년도 정원을 전제로 한 논의는 불가능하며, 이제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2026학년도 의대 입시를 두고 빨리 합의해야 할 때라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를 조정하지 않으면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이제는 정시 모집까지 시작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제는 2026학년도 입시를 두고 정부, 국회와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조정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2026학년도 입시를 논의하려 해도 시간이 많이 모자르다”며 “2025년 4월 이전까지 정원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의료계 또한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할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시와 관련. 기존(2025학년도 이전) 정원으로 모집하거나 기존 정원에서 2025학년도 증원분만큼 줄여 모집, 또는 아예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먼저 방향을 정리해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더 이상 2025학년도 의대 입시를 두고 정부와 논의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의료계도 2026학년도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며 “이 중에서 어떤 안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해 이를 정부, 국회와 대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사실상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먼저 국민을 설득해야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돌이키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가 앞으로 발생할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대 정원을 대규모로 늘린 상황에서 교육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안을 마련하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 B씨는 “결국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로 2025학년도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이제 늘어난 정원에 맞춰 선발된 신입생들이 휴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의료 교육의 질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릅쓰고 시작한 일이니, 마무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