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료윤리 연수교육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현장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최근 의사 의료윤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은 의료법 제25조, 제30조에 따라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위해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20조에 따르면 보수교육에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의사들은 시도의사회 및 회원학회로부터 취득해야 할 연수평점(3년간 총 24점) 중 2점 이상을 필수과목(의료윤리ㆍ의료법률ㆍ의료감염관리ㆍ의약품 부작용사례ㆍ의료분쟁 사례)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필수교육을 포함해 보수교육의 내용 및 적절성에 대한 평가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팀의 지적이다.

이에 연구팀은 의사 윤리교육과 관련된 개인 차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와 제40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242명이 응한 설문 조사결과, 기존 연수교육에 만족한 회원은 58.7%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만족이 20.1% ▲만족 38.6% ▲보통 35.6% ▲불만족 3.1% ▲매우 불만족 2.6%로 나타났다. 

이전에 받았던 윤리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반인 56.7%가 의료현장감 부족을 꼽았다.

이외에도 ▲16.5%가 원하는 주제가 아님 ▲12.2%가 교육방식의 문제 ▲12.2%가 교육수준의 문제 ▲2.4%가 기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연구팀은 “의료윤리 관련 연수교육에서 가장 흔한 주제는 의료윤리에 대한 다소 이론적인 개념과 원칙에 대한 것이었으나 최근 들어 임상 각 과의 세부적인 주제나 인공지능의 윤리 등 실제 이슈를 중심으로 한 주제가 흔해지고 있다”며 “제도적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의료윤리 관련 연수교육 연자의 편중 또는 비전문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전문직업성과 윤리 역량을 기본의학교육과정 및 졸업 후 교육과정, 수련 후 평생의학교육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역량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직업성을 포함한 의료윤리 컨텐츠들을 기본의학교육과정 및 졸업후 교육과정, 수련 후 평생의학교육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역량을 정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련 후 연수교육 관리기관에서 평생의학교육에서 다루면 좋은 실제 임상 근거 의료윤리 교육 내용을 권고하고, 상당 부분 진료역량과 연계해 다룰 필요가 있다”며 “혼재된 전문직업성 교육과 윤리 교육을 구분하고 전문직업성 교육 관련 교육 내용이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평생의학교육 대상을 개원의, 연구자, 봉직의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직무 현장의 실제를 반영하는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자의 측면에선 전문학회와의 연계 속에서 의료윤리ㆍ전문직업성 교육자 및 개발자 인증 양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는 연수 교육기관 인증제도와 연계해 우수교육 방법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의 측면에서는 윤리 덕목ㆍ전문직업성 관련 평가항목을 개발, 동시에 자기 주도형 평가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연구팀은 현 연수교육 발전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1단계로는 교육단계별 교육평가주체가 TF를 꾸려 의료윤리ㆍ전문직업성 역량 관련 공동 연구를 수행, 한국 의학교육의 단계별 의료윤리ㆍ전문직업성 역량을 도출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어 제2단계로는 대한의학회 주요 학회와 전문학회를 중심으로 교수자 양성 및 교육 개발을 위한 사업단인 의료윤리ㆍ전문직업성 단계별 교육 개발 사업단을 구축, 총 3가지 사업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수자 양성 위한 교육 모듈ㆍ프로그램 개발 ▲교수자 인증 프로그램 개발 ▲단계별 교육주제ㆍ사례ㆍ방법을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및 교재 개발을 진행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제3단계는 제2단계에서 개발된 의료윤리ㆍ전문직업성 교육모듈ㆍ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연수교육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시행평가사업단 내 의료윤리ㆍ전문직업성 연수교육 시행평가팀을 구성, 연수교육기관 인증 및 질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으로 제언했다.

연구팀은 “3단계 로드맵은 졸업 후 의학교육과 평생의학교육 집행을 책임져 왔던 기존의 교육 단위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졸업 후 의학교육을 담당하고 전공의 공통역량 개발에 관여해 왔던 전문과목학회 간의 연대 및 협력이 더욱 충실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 기관에 준하는 전문과목학회 간 졸업 후 교육-평생의학교육에 대한 사업단이 꾸려진다면 졸업 후 의료윤리교육이나 평생의료윤리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교육전문가 인증 역시 해당 단위에서 적절한 역량 인증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현재 연수교육은 의협 연수교육시행ㆍ평가단에서 시행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 주제와 내용에서 교육 인정ㆍ불인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신규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방문조사는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교육기관 질 관리에 도달하고 있지 못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필수과목 학회나 전문과목학회에서 시행하는 졸업 후 의학교육-평생의학교육에서 의료윤리 및 전문직업성 역량 교육이 강화된다면 연수교육에서도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연수교육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윤리 및 전문직업성 교육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면 교육기관 질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졸업 후 의료윤리교육이나 평생의료윤리교육의 개발 및 내용은 대한의학회를 매개로 한 전문과목학회 간 사업단 또는 기구에서 주도해야 한다”며 “교육의 질 평가 및 관리를 의협 연수교육시행 평가단에서 수행하는 것 역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