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내년 1월 선출될 차기 의협회장에게 지난 1년간 전공의와 의대생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회의원과 자주 접촉하고, 접촉할 때마다 의료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이 주최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조언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비대위 회의에 끝까지 참석한 이 의원은 “지금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만약 증원이 계획대로 됐을 때의 플랜 B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만약 증원이 끝나더라도 학교에서 어떻게 철회할 것인지, 교육권이 박탈당한 학생들이 소송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비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2026년 정원에 대해 5월 지나면 못한다는 핑계를 똑같이 댈 것”이라며 “2025학년도에 대해 의료계가 충분한 반박을 했고, 어떤 방안들을 정부에 제시했는지를 근거로 남겨놔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며 “비급여나 보험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에게 보험사가 왜 문제이고, 사적 계약으로 맺어진 개인과 보험사 사이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의료계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백전백패한다”며 “지금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건 교육권 보장이고,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건 노동법인데, 이러한 주장에 반박할 사람은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수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 원가만큼 받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의 질이나, 미래의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권과 노동법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이 누리겠다는 관점으로 반박할 수 없도록 이야기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만나는 문제도, 의협만이 아니라 각 시도의사회, 특히 구의사회에서 적극 나서 접촉하고, 각 지역구 의원들끼리 경쟁을 붙여서라도 이상한 법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의협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닌 간호사나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나 그 외 보건의료와 관계된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나 접근하는지 돌아봐야한다”며 “법안에 대한 접근 외에도 강연에 초청하는 등 긴밀한 스킵십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차기 의협회장에게 ▲전공의, 의대생 희생에 대한 보상 ▲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로드맵 작성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며 “다음 의협회장은 지금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의 결단과 희생, 젊은에 대한 값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관련 법안이나 제도에 대해 지적만하지 말고, 각 의사회와 학회별로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야 한다”며 “진료권 침해가 있다면 법안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가능하기 어렵다”며 “현재 의료현장의 문제와 관련된 법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로드맵을 만들어서 국회의원과 계속 접촉하면 발의를 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