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도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22일 의협회관에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석,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우리나라 의료계가 무너져서 복구하기 힘든 지경이 됐다”며 “몇 조원의 국가 예산을 당겨 썼지만 의료개혁은 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올 초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비밀리에 의사 관계자들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의 미팅을 주선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자신이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섬뜩한 문구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정책은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잡아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 긴급 처방들을 합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중장기 의료 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 방안, 합리적인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며 “정말 두려운 것은, 때를 놓쳐서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의료계가 싸우고 있는 전선은 이제 더 이상은 의료계만의 것이 아니게 됐다”며 “이번 포고령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한 두 개의 직종이 의료계와 언론으로, 언론의 자유를 금하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하겠다는 말이 대통령입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의료만의 투쟁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며, 인권에 대한 투쟁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 의료를 막아 세울 사람들은 정부일 수 있지만, 이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의료계뿐”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다시 이 일을 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선배 의사들이고, 학생들이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교수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시 모집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의과대학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만, 법령을 바꾸는 것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럴 때 우리가 책임질 테니 법적인 문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겠다면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장들 그리고 교수들이 그렇게 나섰을 때 학생들, 전공의들도 반드시 화답해야 한다”며 “시도의사회들도 지금 의협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지금처럼 모든 지역, 직역의 의사들이 하나가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처음 본다”며 “지금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도 책임을 지고, 이러한 희생을 할 테니 정부에게 화답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