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의협 비대위가 국회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의협 회관에서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이주영 의원과 만난 이후, 의협 비대위는 정치권과의 접촉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지원 발표 등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의대 학생들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 변변한 대화 창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연석 청문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그때가 골든타임이었던 것 같다”며 “당시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거절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또 “이제 갈등과 대결의 시간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며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스러움도 있지만, 위기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대란의 시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시작됐다”며 “매우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사결정의 내용이나 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한 정부의 진정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비상계엄 포고령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기에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고 환기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대화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화를 통해 의료대란 해결을 언급한 정치권에 의료계도 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은 “지난 3일 국민들은 짧은 시간 동안의 비상계엄을 겪었지만 사직전공의들은 1년 내내 의료계엄을 겪었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들을 향해 차단한다는 극단적 폭언을 했는데, 한덕수 대행은 이러한 폭언에 대해서 이런 반구의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대 증원은 천재지변이 아니라며 내년 정원 변경은 불가하다고 말했다”며 “애초에 이 장관이 4년 예고제에 따라 의대 증원 정책을 시행했으면, 지난 4월에 대책을 마련했으면 이런 극단적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대로 내버려두면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은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원칙은 결자해지”라며 “의협 비대위와 대전협 비대위도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 의학교육의 위기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금도 정부는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국회라도 계속 애써줘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실패로 비롯된 비극으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랜 B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주호 장관과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했던 각 대학의 총장들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변함없고, 학생들도 내년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제 내년도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고, 군의관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니,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하고,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