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병원 육성, 일차의료혁신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ㆍ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ㆍ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국민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료계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복지부가 지금 의료개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정책 결정권자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의료계와 소통하고 싶다면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의료개혁특위에 합류하라는 요청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계엄령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관련 내용을 먼저 해명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병원계가 의료개혁특위에서 이탈한 것은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때문이었다”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누가 왜 의사들을 처단하겠다고 발표했는지 나오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먼저하고, 의료계에 사과해야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