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각 의대가 여건에 맞게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정책위의장)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3일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포고령에 대해 “특별히 격렬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처단이라는 표현이 괜찮지 않지만, 전공의들이나 의료인들은 1년 내내 사직 금지 명령, 업무 복귀 명령, 면허 취소 등 협박 자체에 익숙해진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실망할 것조차 없을 정도로 기대가 없어진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의료개혁이 올스톱되는 것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명령만 내리고 제대로 일을 진행한 적은 없다”며 “만약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궐위 상태가 되면 보건 분야는 박민수 차관이 맡을 텐데, 지금 의료계와의 관계를 보면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물러났을 뿐, 의료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전공의 복귀나 의대생 복학의 구실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2025학년도 모집에 대해 강력한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처단 때문에 모든 의료계가 정부의 논의 구조에서 전부 빠진 상태”라며 “복지부는 물론, 교육부도 의대 과잉 모집으로 인한 교육 대책을 전부 개별 의과대학에 다 넘겨놓은 상태로, 지금처럼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선 현실적인 결단은 의대 학장이나 총장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 기회에 대통령 핑계를 대고 손을 떼고,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내년도 정원은 각 의과대학 여건에 맞게 알아서 결정하라고 문을 열어줘야한다”며 “이것이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현 수험생뿐 아니라 현재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미칠 대입 혼란의 오류를 막을 적절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의대 정원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된 상황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방식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자유민주주의에서 해선 안 되는 일을 했고, 의료를 지키겠다는 미명 하에 의료의 발전에 가장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단순하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 문제부터, 회의들이 이뤄진 것까지 무서울 정도로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정책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책임자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권한대행부터 시작해 여야가 빠르게 이를 멈춰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