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한덕수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의정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무대행은 정책 결정보다는 현상 유지ㆍ관리가 주 업무로,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을 전환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지도부가 붕괴돼 당분간 국회에서도 해결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정부가 새 정책을 펴기는 어려운 상태가 됐다”며 “당분간 정부가 의정 갈등 상황을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비대위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야당과 협의해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의정 갈등 문제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내년에는 전공의 공백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대 180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내년 3월 이후에도 행정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전공의들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대로 가면 내년 3월에도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대 교육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 A씨는 “의대 정원은 늘려놨지만, 지원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대로 가면 의대 교육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려면,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에서 빨리 정국을 정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