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수도권 의사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한편, 의료개혁도 즉히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계엄이라는 일갈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와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서울시의사회 신동일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에선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1호)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계엄 소동이 마무리 된지 1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대통령은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시대착오적인 계엄령 발동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식의 아집을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허구임이 드러났다”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내려 국사를 어지럽힌 장본인인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갑작스런 2000명 의대증원 등으로 의료 교육 현장을 마비시킨 지난 10개월여의 의료농단 사태 또한 즉각 해결돼야 한다”며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은 참사를 반드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2025년 의대 입시는 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에 맞춰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시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2026년 이후에는 모집을 중단하거나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황규석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 방침에 의해 의료계엄 하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권력, 권한이라는 무자비한 총과 칼 앞에 전공의, 의대생들은 학교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10개월 넘게 지속되어온 의료계엄 사태의 해결을 위해, 그리고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국회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계엄 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은 조속히 탄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회장도 “이번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됐다”며 “지난 1년 동안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의료를 10개월만에 무너뜨리는 의료농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힐난했다.에 “의료를 파탄내는 의료계엄을 조속히 중단해야 하고, 이를 주도한 인물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처벌해야한다”며 “국민께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