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소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차질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보건의료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검찰은 12일, 조규홍 장관을 소환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국무회의가 제대로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 장관이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날,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어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1차관이 회의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한 뒤 앞으로도 의료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박 차관은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 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의료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진단했다.
복지부 장관의 검찰 조사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료 개혁을 재개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조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복지부 내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박 차관이 한 말은 그저 의지를 드러냈을 뿐, 힘을 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이 지금은 검찰에 불려 갔지만, 검찰 이외에도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출범한 공조수사본부에도 소환될 수 있다”며 “사실상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안정되더라도 정부가 의료 개혁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여당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상황이 안정되려면 정부가 바뀌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본다”며 “정부가 바뀌면 정책의 방향성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의 말처럼 상황이 안정되더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이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의료 개혁을 하더라도 지금 방향과는 다른 지향점을 설정하거나, 아예 새로운 형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