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정심 위원 추천 대상에 민간보험단체를 포함, 의료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160여곳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수신 기관에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등 민간보험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공보험을 논하는 건정심 위원으로 민간보험단체를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추천을 받은 단체들을 보니 아마도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많은 단체로 자른 것 같다”며 “복지부에서도 특정 단체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부적격한 단체는 제외했다고 하지만, 민간보험사 노조를 추천 대상에 올린 건 공보험을 논하는 건정심 위원 추천으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모 의사회 임원도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 단체가 8명으로 고정돼 있고,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 대해 새로 추천을 받은 상황인데 추천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며 “보통 20~30개 단체 정도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너무 많은 추천을 받은 것은 복지부가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직 의협 임원은 “삼성화재노동조합이나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을 의도적으로 넣었든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포함됐든 간에 이는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며 “다시는 건정심 위원 추천 때 이런 오해를 받는 추천 절차를 밟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도서도 반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1일 ‘공보험 결정 권한을 민간보험사에 팔아넘기는 건정심! 의료민영화 앞잡이 내란공범 조규홍 사퇴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료율 결정, 급여ㆍ비급여 항목의 전환 등 실질적 보장성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국민과 정부, 공급자(의료기관) 및 가입자의 의견을 조율해 공익적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원 확정이 아닌 민간영역 개입 계획만으로도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고, 민간보험사 배불리기 정책 일환의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해주는 대상을 현행 ‘비침습(피부ㆍ신체를 관통하지 않는) 진단기술’에서 진단과 치료를 모두 포함한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하고, 유예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면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우울증치료앱, 집중력향상 학습기 같은 의료기술ㆍ기기가 대거 시장에 진입하면서 실손보험을 통한 국민 의료비 지출은 극대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국민은 스스로가 실험대상이 되어 안전성까지 담보 받지 못한 채, 무분별히 늘어나는 비급여 과잉진료가 양상될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 참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하며,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영화 시도를 중단,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의료재정 심의 구조를 재정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도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멈추라고 일갈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해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며 “윤석열의 무력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의료민영화 쿠데타는 조규홍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