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밑작업을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디지털공론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설문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 방안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방안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중개 플랫폼 역할 정립 방안 등과 관련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에 있어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 진료 공론화 작업은 결국 법제화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아직 여론이 모이지 않은 플랫폼의 역할이나 다른 문제점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디지털공론장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는 이를 국회가 받아 법안 발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탄핵 정국으로 행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보건복지부도 계엄사태와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복지부가 흔들리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 흐름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미 사회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잘 정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4년 이상 비대면 진료를 시행 중이고, 시범사업 또한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도 비대면 진료를 종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를 보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조용히 진행되고, 향후 정국이 안정되면 빠르게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계 전문가 단체들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산업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법안이 발의돼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