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0일) 감액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이었던 의료 개혁의 미래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부 예산 또한 약 2000억원 줄어든다.
줄어든 예산에는 ▲전공의 수련 지원 사업 예산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 의료 개혁 정책 지원 예산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4대 개혁으로 추진했던 의료 개혁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었던 의료 개혁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었다”며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항목의 예산이 줄어든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정책도 제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혹은 탄핵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의료 개혁 정책들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새 정부가 출범해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새롭게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현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은 사라졌고, 조만간 새 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표 의료 개혁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해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면 그때 새로운 의료 개혁안이 나올 수 있다”며 “현 의료 개혁안과 크게 다를 수 있어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