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2025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전공의 지원 예산의 삭감은 변화 없이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에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없이는 정부와 여당이 바라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오는 10일에 현재 상정된 안보다 예산을 더 삭감한 내용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전공의 지원 예산의 복원 또한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을 삭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도 깎았다”며 “이대로 확정되면 국민이 피해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현실적인 예산을 조정한 것이고, 이런 점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도 다뤄진 내용이라고 반론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초안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100% 복귀하고,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때를 가정해 책정된 예산을 담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전공의 예산 삭감을 두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억지 비판”이라며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쓸 수 없는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가져온 초안에는 1월부터 전공의들이 100% 현장에 복귀해서 활동할 때를 가정해서 예산이 책정됐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해서 수련에 다시 돌입해도 3월부터 활동할 수 있고,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인력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불용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조정했고, 이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모두 공식적으로 지적됐던 내용”이라며 “이를 알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현 예산안을 비판하는 것은 억지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