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탄핵 정국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보건복지부도 당분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된 이후 모든 국무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아직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아 장관들은 대통령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야당이 다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 대통령 퇴진 전까지 행정부 마비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이른바 의료 개혁은 힘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 단체들이 계엄 이후 일제히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현 상황은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태”라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의료 개혁은 의개특위가 깨지면서 동력을 잃었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도 비상계엄을 논의하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장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며 “이런 점들을 볼 때 복지부가 당분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전했다.
행정부 권력 공백으로 의정 갈등 국면이 더 길어질 것이란 예측도 이어졌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결정할 정책 결정권자가 없고, 의료계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국면 전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풀리지 않고 있던 의정 갈등 상황도 당분간 더 경색될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의료인들을 처단 대상으로 지목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단체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의정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의료계에서 원하는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정 갈등 문제가 풀릴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당분간 복지부가 기존 사업만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 상태라면 복지부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며 “새로운 시범사업을 시작하거나, 새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사실상 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본다”며 “그 결과 시급한 현안들 마저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악화될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