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내시경 검사 인증 교육기관 확대 방안’을 둘러싸고, 외과와 내과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외과에선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과에선 전문성을 유지해야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3일 대한내과학회ㆍ대한소화기학회ㆍ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ㆍ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ㆍ대한내과의사회 등 5개 의사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논의 중인 ‘내시경 검사 인증 교육기관 확대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내시경 검사 교육과 의사의 시술 경험 횟수 등에 근거해 인증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은 내과 전문의가 주축인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보유하고 있다.

물론 외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단체에서도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증의 자격을 부여할 만한 권한은 없다. 이에 이들은 이미 현장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인증을 부여할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복지부에서 이를 검토 중인 상황.

이들 학회는 “내시경 검사는 정확성과 안전성이 핵심이기에 고도의 전문성과 충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내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국가 암검진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내시경 검사는 위암과 대장암 등 소화기계 암의 조기 발견과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5주기 국가 암검진 사업에 대장내시경이 포함되면서, 이 검사는 암 조기 발견과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게 이들 학회의 설명이다.

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은 복지부의 내시경 검사 인증 교육기관 확대 방안이 국가 암검진 사업의 핵심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내시경 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국가 암검진 사업이 K-의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교육기관 확대를 통해 검사의 전문성이 약화되면 그간의 성과가 퇴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시경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검사시설과 교육, 충분한 실무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잘못된 내시경 검사로 인한 오진과 의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검사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교육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료인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내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의 검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박종재 이사장도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복지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이들 학회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과의 내시경 독점과 이익 위한 밥그릇 싸움’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곽경근 회장은 “현재 학회에서는 내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내과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타과와 공평한 교육을 통해 평점과 인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과의 이권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시경 검사 교육 수행기관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밥그릇 싸움이 아닌 의료 질 향상과 유지의 문제”라며 “단순하게 내과의 이권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심기남 부회장도 “내시경은 전문성과 침습적이고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뿐”이라며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다. 정부가 전문가 의견과 협의를 통해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사업 내 내시경 인증의’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 국가암검진사업 내시경분야 질평가 체계의 불공정성과 특정 학회 중심의 정책운영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가정의학과와 외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 분야의 전문의들은 오랜 기간 내시경 검사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며 국가암검진사업에 기여해 왔다”며 “현행 내시경 인증 기준은 특정 학회에서 발급한 인증의만을 인정하고 있어, 타 학회와 의료 단체의 기여를 배제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특정 학회가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학회가 협력하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내시경 인증과 연수교육을 객관적으로 평가, 이를 사업에 반영하는 구조로 전환돼야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과간 싸움이 되는 것을 지양하고 싶지만, 내시경 인증의를 내과계 학회로 제안하는 건 엑스레이 촬영 수가를 청구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라며 “교육기관이 더 많은 회원을 교육하고, 교육 받았다면 인정해야하는 게 행정기관의 역할인데,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의사 개인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다. 교육은 교육에서 그쳐야 한다”며 “위대장내시경은 내과만 할 수 있는 내과의 전유물이 아닌데도, 독점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올바른 건지, 건강 검진 부서에게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할 수 있는 모두에게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암검진 질관리위원회에 회의 자료가 잘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듣기론 처음에 회의 했을 때 처음 회의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록을 남아 공개할 수 있어야 올바른 행정적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내시경 인증의 확대 시 질적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는 내과계 우려를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현재 검진내시경의 30% 정도는 가정의학과와 외과 전문의가 하고 있다”며 “내시경 관련 사고는 보통 병원급, 대형병원에서 내시경으로 다양한 수술을 진행하다 발생하지, 검진 내시경 위주인  개원가에서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에서 해온 업적은 인정하지만, 가정의학과학회나 외과학회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해온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는 술기 전문가임에도 월급이 차이가 나는 등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벽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그동안 제출한 교육 자료에 대한 얘기는 하지 못하면서 질 저하로 매도하는 것은 중상모략에 가까운데, 가정의학과나 외과나 교육한다고 해도 엉터리 교육이면 들을 회원이 없을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 우리와 교류하던 내과 개원의들의 발길이 끊겼는데 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5주기 국가암검진 평가에서 내시경 인증의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법적인 판단을 받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시경 인증의 관련 의사결정이 이뤄진 배경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보험이사는 “공식적인 회의 결과는 모르지만, 암검진 위원회가 외과와 가정의학과 인증의를 포함해서 의결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결과가 뒤집힌다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런 근거가 없다면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문제 제기해왔지만, 변화가 없다”며 “내과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국가암검진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환자들이 동등하게 받아 조기에 암을 검진하도록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외과 학술대회에도 내시경 세션이 있지만, 외과 전문의임에도 평점 때문에 내과 교육을 들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이 과연 공정한지 정부에 묻고 싶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심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