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중단된 여야의정협의체를 두고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계에선 전공의 문제 해결이 먼저라 꼬집었다.

어렵게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는 정부ㆍ여당과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발언, 파국을 맞았다. 

한 대표의 발언에 반발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를 이탈하면서 출범 20일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된 것.

여야의정협의체가 중단되자, 의료계에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로서 최선은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이제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해 의협뿐만 아니라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했는데,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2025년 의대증원은 손댈 수 없다는 협의체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부수적인 것들이 협의됐다고 하는 것은 실무선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성과로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체에 참여한 두 단체 모두 정부의 진위성, 진실성을 못 느꼈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처음부터 들러리 서고 싶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두 단체가 사퇴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정협의체 파행의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출범한다던 여야의정협의체가 사태 해결은커녕, 출범 20일만에 중단됐다”며 “국민 여론에는 귀를 닫고 그저 고집불통으로만 일관해 온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무능ㆍ무의지가 만들어낸 한심한 결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라며 “의료대란이 정부ㆍ여당의 독선과 불통이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이며, 지난 3월부터 의료공백사태 수습을 위해 사용된 건강보험 재정이 2조 원 이상”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던 민주당의 비난이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애초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건 민주당”이라며 “이런저런 핑계를 내걸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잠시 휴지기를 갖는다 하니 한심한 결말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길 바란다”며 “의료공백 사태 발생 이후 민주당이 국민 건강을 위해 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보라”고 일갈했다.

개혁신당에선 그간 정부 행보를 봤을 때 협의체 파행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2일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주영 의원은 “개선의 의지도 변화의 노력도 없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한 의학회와 KAMC가 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는데 그간 정부의 행보를 생각하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을 당연한 수순”이라며 “소 잃은 외양간에 말이라도 넣으면 안 되겠냐는 정부나, 망가진 울타리 가져다 내 집 군불이나 때자는 야당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힐난했다.

정치권의 책임 공방에 의료계에선 정쟁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고 꼬집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을 위해 교수 수당으로 2890억 원을, 전공의 수당으로 589억 원을 배정했다”며 “책임 지도전문의에게는 연 8000만 원을,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 전공의에게는 월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구실로 배정한 예산인데, 대상인 전공의가 없어 교육하지 않아도 교수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전공의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교육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동안 부재했던 교육이 다시 활성화될 리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물론 교육 수당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라며 “진료에 매몰되어 있는 교수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해 전공의를 교육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이 마련된다면, 교육ㆍ근로를 분담할 전문의를 충원해 업무를 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박 위원장은 “부조리한 전공의 임금구조도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만 취급하며 교육보다는 노동을 강요했고, 현재 전공의 임금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 자체적으로 임금구조를 개편할 수 없다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가 수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