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처장은 3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임 이후 추진해 온 규제혁신 정책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약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형태로 규제혁신이 진행됐다고 자부심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 규제혁신 1.0, 2.0, 3.0을 했었다”며 “식약처의 규제는 국민의 안전 울타리라는 특징이 있어 규제혁신은 이 울타리를 새롭고 견고하게 바꾸는 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 규제를 이에 맞게 바꾸는 일이 규제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신약 신속심사 절차를 도입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상 확대, 신약심사 전담팀 편성 등의 결과물을 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이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한 안전 울타리를 만들었다”며 “안전 울타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넘어서서 낡은 규제를 새롭고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오 처장은 앞으로도 지방식약청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많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청장협의회가 제시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발전할 방안을 찾겠다는 전언이다.
그는 “올해 규제혁신 3.0을 진행하며 지방청이 곧 현장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본부가 있는 오송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업체들과 소통하는 지방청에서 나온 의견들을 규제혁신 과제에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특히 “본부와 지방청의 의견이 혈액 순환하듯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청장들이 협의체에서 모은 의견들을 듣고 서로 피드백을 하며 본부와 지방청의 연게가 더 좋아졌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 처장은 규제과학 인력양성을 통해 규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과학 혁신법이 통과되며 제품화 지원과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면서 “규제과학 전문가를 육성해 규제 전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규제과학이라는 말이 생소했고, 전문가도 없었지만, 이제는 인재 파이프라인이 구축되고 있다”며 “규제과학 인재들이 규제기관에만 모이지 않고, 산업계로도 진출할 수 있어 이들이 규제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프라가 약하면 규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인재 양성을 통해 규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돌입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끝으로 오 처장은 역대 최장수 처장으로서 규제혁신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를 이어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역대 최장수 처장으로서 규제혁신 시리즈를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규제혁신을 진행하며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규제혁신은 단순히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우리 주변 환경은 바뀌고 있기에 이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규제혁신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내년 업무계획에도 규제혁신 4.0 구상을 반영했고, 제가 없어도 항상 규제혁신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니 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