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비대면 진료 공론화 강력 반대"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광훈 후보가 비대진료 공론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시도가 보건의료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특정 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위험한 행보라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과 약료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전제했다.

반면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는 단순한 편리성 증대 차원을 넘어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과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의약품 유통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고, 진료와 처방을 유도하며, 특정 약품의 조제ㆍ판매를 강요하는 등 약사와 의사의 전문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현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사실상 진료가 없는 진료 플랫폼이자 처방전 자판기 앱으로 변질돼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의 비대면 진료 공론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모든 영리적 시도를 막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품절약 성분명처방 법안 발의 환영”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권영희 후보가 3일, 품절약 성분명처방 법안을 발의한 김윤 의원실과 공동발의 의원들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 후보는 “이 법안은 품절약 문제로 고통받아온 약국과 환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안”이라며 “오늘의 법안 발의는 약사 직능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품절약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제약사 제품명에 성분명을 포함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력해 품절약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약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민 건강이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2022년 복지부와 식약처 앞에서 21일간 집회를 열어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당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5개 품절약에 대해 한시적 성분명처방 시행을 제안하며 의약품 품절사태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 품절약 성분명처방의 시작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 서울시약사회는 24개 분회와 약사정책토론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대체조제 활성화가 선결 조건임을 도출했으며 성분명 TFT를 가동해 대체조제 매뉴얼 제작 및 전 회원 연수교육을 진행하며 약사사회의 실질적 준비를 이끌었다”면서 “마침내, 2024년 4월, 김윤 의원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위해 논의했으며, 6월에는 품절약-성분명처방 연구용역을 발주해 법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고, 10월 국회토론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전문가와 함께 성분명처방 시행을 위한 코드 체계와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병원 및 약국에서의 실질적 시행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성분명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의협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지만, 서울시약사회는 포기하지 않고 정책협약과 연구, 국회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약사사회의 집요한 노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 목소리를 높였다.

권 후보는 이번 법안 발의 이후 비대면 진료 성분명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품절약 성분명처방 법안 발의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으로, 약사들이 고통 받고 있는 품절약부터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시작해 다음은 비대면 진료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추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최광훈 후보는 지난 정책 토론회에서 성분명 처방은 약의 주권을 찾아오는 독립운동과 같아 쉽지 않고 어렵고, 한 번에 법을 만들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런 패배주의적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간호사들은 독립운동보다 어렵다는 간호사법 독립을 쟁취했기에 우리도 성분명 처방 법제화 할 수 있으며 약사의 권익과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제덕 "공공심야약국 정부예산 대폭 상향해야“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연제덕 후보가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제덕 후보는 2일 마지막 방문 유세지로 용인과 화성시 분회의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 후보는 "의약품 전달체계에서 알파에서 오메가인 약사들이 소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정부예산을 대폭 상향시켜야 취약 시간대의 공백을 실효적으로 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지원금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기본형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 형태가 개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병원응급실 주변 약국의 공공심야약국의 우선 지원도 고려해야 하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임의조제 허용도 추진해 현재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차기 경기도약사회장이 돼 반드시 회원들의 권익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