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출범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다른 진단을 내놨다.
정부는 언제라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재개할 수 있다며 낙관적으로 전망한 반면, 야당은 협의체가 파행돼 새로운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3일,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 중단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2025년 의대 정원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보니 냉각기를 가져보자는 것으로, 언제라도 테이블에 앉아 (협의체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상당한 소통이 이뤄졌다”며 “총론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거나 서로 이해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정원 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으로, 2025학년도 입시는 지난 5월부터 이미 룰을 정해 이에 맞춰 학생들이 준비했었다”며 “현실적으로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기본적 인식 차이가 있다”며 “의사 인력 수급 관리는 의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이며 의료계를 설득하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지만, 설득하면서 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와는 다른 진단을 내놨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상 파행됐으며, 오히려 의료계의 불신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보면 휴지기가 아니라 사실상 파행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급하게 보여줄 것이 필요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 오히려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 다시 한 번 더 커지는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 입장에서도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 기구 등을 만드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복원하기 위해 논의조건을 달성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이런 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은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상황을 방치하면 파국이 되기에 정치권의 일각인 야당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며 “파국을 최대한 막으려 한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 국면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예측이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료계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는 이를 듣지 않고 현 상황을 현실과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대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대화하려면 정부가 무조건 바꿀 수 없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파행된 여야의정협의체도 다시 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