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정갈등 상황을 풀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대 정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활동을 중단한다.
국민의힘 이만희, 한지아, 김성원 의원,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일, 협의체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분간 협의체 활동은 없을 것이라 발표했다.
정부ㆍ여당과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발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를 이탈하면서 파국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만희 의원은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고,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가 유연성을 보이지 않았고, 여당 역시 이를 설득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 중단이라는 참담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정부에 간절히 요청했지만,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