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환자들의 과도한 입원 경향이 ‘병원 감염성 폐렴’의 원인이라며 입원을 오래하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료기관의 지나친 검사 등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8일 건보공단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 된 것은 처음인데, 환산지수는 계속 올라가 걱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정운영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 건보공단은 적지 않은 숫자로 마무리할 듯 하다”며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자산 운용 이익도 제법 괜찮은데,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 일부 예금 등으로 운영해서 5%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경영 현황을 설몀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과도한 의료이용 실태를 꼬집으며 과도한 입원 경향이 원내 감염 폐렴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렴이 100명의 입원자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는 ‘빅데이터 기반 병원획득 폐렴 분석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병원획득 폐렴 발생률은 1.13%로 추정됐으며, 2021~2022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2023년에는 다소 감소했다.
2023년 병원획득 폐렴 발생률은 요양기관종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요양병원(5.04%), 병원(0.80%), 상급종합병원(0.57%), 종합병원(0.45%), 의원(0.18%), 한방병원(0.05%) 순으로, 요양병원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요양병원은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의 집단시설로, 입원 환자의 대부분이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기 때문에 병원획득 폐렴 발생 위험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설명이다.
실례로 80세 이상에서 추정된 병원획득 폐렴 발생률은 3.10%로 고령일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또한 입원기간이 길수록 병원획득 폐렴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300일 이상 입원의 병원획득 폐렴 발생률은 7.17%로 가장 높았다.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가 병원획득 폐렴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여 환자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병원에 100명이 입원하면 1명이 원내 감염 폐렴에 걸리고, 요양병원의 경우 100명 중 5명이 걸린다”며 “괜히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내 폐렴은 사망률도 약 30%로 굉장히 높다”며 “입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입원을 오래 하면 큰코 다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면 하루 입원 시 폐렴에 걸릴 확률이 1%”라면서 “100일을 입원하면 무조건 폐렴이 생기며, 게다가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은 치명률이 50%로 굉장히 높다”고 역설했다.
이에 “어떻게 하면 빨리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질병청과 함께 다제내성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검사, 적정한 입원 등 적정한 진료에 대해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정 이사장은 “국가건강검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검진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일례로 들면,학생검진에서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흉부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은 필요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굳이 결핵 환자를 미리 찾기 위해 학생 검진을 하는 이유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는 X-Ray 촬영을 굉장히 빠르게 찍을 수 있고, 치료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만들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 이사장은 1068개 비급여 항목 보고와 관련, “병원은 병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95% 이상 수집되고 있다”며 “현재 자료를 취합 중인데, 내년 초에는 우리나라의 비급여의 실태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왜곡되어있는 비급여 제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잘 정착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먼서 “비급여 분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미 운영 중인 비급여 관리실에 많은 전문가가 투입돼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