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행을 공론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내년(2025년) 1월까지 비대면 진료의 안정된 시행을 주제로 한 공론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디지털 공론장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정책과제들을 정리해놓은 홈페이지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지원 정책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공론화에는 보건복지부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최근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분야 주요 성과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지난 14일, 4~5년간 누적된 비대면 진료 성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오는 2025년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계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더라도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親) 산업적인 방향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시대의 흐름이라고 판단해 추진하더라도, 법안에 친 산업적인 내용만을 담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산업적으로 접근했던 결과, 의약품 오남용이나 비급여 진료 급증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4~5년 동안 이 문제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정부가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인데, 이를 생각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배달 역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함께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약 배달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약을 환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법제화를 추진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금은 신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함께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공론화하고자 한다면, 방향성을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