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은 없다고 말하자, 이런 태도로는 의정갈등 상황이 바뀔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장관은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 입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미 2025학년도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2025학년도 입시는 지금 진행 중이고, 수능 시험도 끝난 상황이어서 의대 입시를 조정하면 입시의 안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연결되는 인력 수급 문제를 발표하고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여러 제안이 들어오지만, 이를 수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장관은 사회자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이 0%인지 묻자, 이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며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이 장관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있다”며 “협의체에서 모든 길을 열어두고 소통하자는 원칙은 있지만, 안 되는 거는 또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부 장관이 단호하게 의대 정원 조정은 없다고 선을 긋자, 이대로는 의정갈등 상황이 풀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모든 길을 열어두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점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줬다”며 “이 장관이 발언은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현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진행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또한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없다는 부정적인 예측도 이어졌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난 11일에 출범한 이후 2025학년도 의대 입시와 관련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대외적으로 2025학년도 입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낸다면, 의료계 단체와 야당이 합류할 가능성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여야의정에 합류한 의료계 단체들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교육부장관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해버리면 협상을 하는 의미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가 연말까지 운영되더라도 큰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평행선만 달리는 회의에 야당과 의사협회가 합류하지도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정부가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의정갈등은 끝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현 상황도 어쩔 수 없이 바뀌지 않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