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정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출범 후 17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의 의견만 앞세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료계에서는 2025ㆍ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오는 24일 다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새로운 의제들이 논의될 확률은 낮다는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 야당이 협의체에 합류하지 않아 올 연말까지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때도 야당과 의협이 합류하지 않아 결과물을 만들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았다”며 “그 예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의협이 회장 탄핵 정국을 마무리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 합류에 부정적인 상태”라며 “여기에 야당도 협의체에 합류할 기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대로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연말까지 공회전만 이어가다가 끝날 수 있다”며 “여기에 여당 수뇌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 여야의정 협의체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중순 개각을 진행한다면,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함께한 장관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신임 복지부 장관을 임명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내년 초 의협 회장 보궐 선거 후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 의료계와 정부 모두 새로운 수장들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의정갈등 상황이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개각이 이뤄지면서 복지부 장관이 바뀌면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면 새 장관 또한 이 기류에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또한 내년 1월에는 새 회장이 결정된다”며 “의료계와 정부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장이 바뀌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며 “의정 갈등 상황의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