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비대위가 정부에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 환경은 파탄으로 치닫을 것이며, 이로 인한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란 경고다.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21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박형욱 위원장은 22일 제1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입장지지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의료 농단 저지 ▲2025년 의대 모집 중지 촉구 등을 결의했다.
그는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온 대전협 비대위와 의대협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들의 요구사항은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의과대학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주변의 카르텔을 직시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여기저기 카르텔이라 낙인찍고 칼을 휘둘러 왔지만, 정작 주변의 진정한 카르텔은 보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차관은 자리에 없다”면서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편히 지내는 데,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계가 끝까지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면서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저들에게 면죄부만 주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따.
한편, 박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맞서 다양한 투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전공의, 의대생이 의협과 거리를 두다가 지금은 비대위와 함께 하나 되어 의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의료계 내 여러 직역이 각자의 입장에서 투쟁하고, 비대위라는 틀 안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각 직역의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비대위는 전체를 아우르면서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무조건 거리를 나와 시위하는 형식의 투쟁은 합당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여의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비대위원 중 단 한 분도 의견을 낸 분이 없어 논의 자체가 안 됐다”며 “정말 대화라면 참여하겠지만, 대화의 껍질만 있고 정부가 이제까지 저지른 것을 받아들이라는 형태의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비대위원들이 가진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