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비대위가 다시 한 번 정부의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입장 변화가 없다면 저항과 투쟁의 길로 나설 것이란 경고다.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은 18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지난 10일 개최한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정부 의료농단 저지ㆍ의료 정상화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으며, 이어 13일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를 진행, 박형욱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 비대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2명,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추천 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추천 3명, 위원장 추천 1명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나상연, 한미애 부의장을,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에선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과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을 추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선 김창수 회장과 김현아 부회장, 배장환 고문이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을 추천했다.

여기에 더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도 합류,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72명의 전공의 대표들과 함께 '정치적 행보가 없으며, 젊은 의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박형욱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바 있으며, 박 위원장이 당선된 직후에는 페이스북에 ‘당선 축하드린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글을 올려, 다시 한번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자문위원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 ▲프리드먼 연구원 이재혼 원장 ▲이노무브 장효곤 대표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전성훈 변호사를 위촉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가 악화된 과정을 되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협과 19차례 협의했다고 보고한 관계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관계자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한 관계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었지만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으며,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2000명이란 숫자를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협과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고, 그들에게 속은 대통령은 지난 4월 대국민담화에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일종의 ‘알리바이’로 만들었고, 협의의 외피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며 “협의라는 것을 악용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정부를 어떻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의사인력추계는 어떤 가정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데, 2020년 오영인 등은 2035년 781명에서 1만 5866명의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며 “사태 이후 지난 4일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는 향후 10년간 의료 공급 증가율은 연 3.2%로, 의료수요 증가율 1.3~1.9% 범위를 1.3% 이상 앞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누군가가 의사 공급과잉이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들을 빼버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라며 “의사들을 과학적 근거를 외면하는 불통집단으로 전달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거의 3개월 동안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고, 수련기관에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공문도 보냈다”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겠지만, 복지부가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전공의들의 이직을 막았다면 먹고 살게는 해줬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누구는 협상과 대화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으로, 의료현안협의체가 실제 사례”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란 믿음을 주길 간곡히 청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부문에 장착한 시한폭탄을 멈춰달라”면서 ▲지방의료 파탄 ▲신규 의사 미배출 ▲공중보건의사 수급 부족 ▲전문의 부족 ▲의과대학 교육 역량 부족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정부는 이 시기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급격한 의대 증원은 10년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며 “그때는 대통령, 장ㆍ차관, 비서관들이 퇴진한 이후인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고, 시한폭탄을 멈춘다면 현 사태를 푸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선 비대위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을 구해야한다”며 “이는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했다.

다만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 상황을 볼 때 과연 저런 형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회의적”이라며 “다른 비대위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추정해본다”고 전했다.

한편, 비대위 첫 회의는 이번 주 내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