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국민들이 이용한 것 자체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성과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4일,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있었던 보건복지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까지 8819개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고 9약 115만명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료접근성 강화, 국민 건강 증진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미 4~5년 동안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어 관련 경험이 누적되고 있고, 이게 바로 제도적 측면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시기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정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4~5년 동안 국민들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의료 공급자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경험이 쌓이고 있어 경험 자체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성과라고 생각한다”는 것.
정부는 내년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누적된 비대면 진료 관련 데이터들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내년 정도에 기회가 되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우리 사회에 제일 적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는 4~5년 동안 누적된 비대면 진료 성과나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제도화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최근 논란이 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위고비 오남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에 인기 있는 약품에 관한 오남용 사례 등은 복지부도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