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금보다 조금 더 유동적인 약가 정책을 도입해야 국내 신약 개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덕여대 유승래 교수는 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4 프레스세미나에서 약가 정책과 산업육성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약가 제도와 해외 사례를 함께 소개한 뒤,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가 정책으로 인해 시장에서 계속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있어 신약을 개발할 때와 상업화를 진행했을 때 기대수익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개발 신약 상황을 보면 기존 약보다 효과가 월등히 개선된 퍼스트클래스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경제성 평가 기준이나 가중평균가 산정 기준이 되는 시장 상황 또한 가격이 인하되고 있기에 신약에도 낮은 약가가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약가제도로 인해 후속 R&D를 할 때도 예상했던 약가와 실제 약가가 많이 차이 나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런 일로 FDA에서 허가되고 등재된 약이 우리나라에는 등재까지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나라 약가 제도의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허가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투명성이나 속도, 조화 등에서 훌륭한 부분이 있지만, 유연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허가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조화, 속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유연성이 다소 낮은 경향이 있어 해외 신약들이 등재까지만 하고 허가를 주저하는 일에 영향을 주고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제네릭의약품이나 대체의약품이 있는 약에 약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직된 약가 정책이 문제이고 이는 결국 효과적인 약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부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유 교수는 경직된 약가 정책을 일부 개정해 R&D를 유인하고, 국내 신약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약가 정책의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상위 법령에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약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성이나 R&D 부분에 약가 규제의 영향이 크다”며 “신약 개발이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일자리나 투자 감소 위험을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R&D 투자보다 단기 수익사업에 매몰되지 않도록 가격 규제 정책을 잘 설계해야 한다”며 “프랑스나 다른 제약 선진국처럼 세분화된 약가 정책을 적용해 의약품 급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R&D에 좋은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