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주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의 출범을 선언했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가이드에 따라 의제가 제한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의료계 역시 대통령실이 먼저 협의체에서 내린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11일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며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불참 의지를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지금 날씨 상황과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더이상 출발을 미루기가 어렵다”며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해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가 쌓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당이 협의체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야당과 의료계의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은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을 두어서는 협의체를 운영할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야당의 입장에서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이건 논의할 수 없다’는 식의 전제를 가진 협의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배제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협의체에 들어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논의 주제 중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된다면서 용산이 정해준 가이드라인대로 한다면 무엇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지금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에 대해 전공의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덥썩 참여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협의체에서는 제한없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논의 구조의 한계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탈한 전공의들이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는 동기를 만드는 것인데, 동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논의하지 않겠다면 협의체를 할 이유가 있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도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도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참여할 의미가 없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나 여ㆍ의ㆍ정협의체나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건 협의체에서 내린 결론을 용산에서 수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나 여ㆍ의ㆍ정협의체나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의제도 제한해선 안 된다”며 “2025년 의대 정원 증원까지 모두 포함해서 논의하고, 결론이 내려지면 용산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선언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도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협의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용산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논의의 결과물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거나, 용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고 논의한 결과물을 보고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다만 “용산을 비롯해 정권 내부적으로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협의체에서 2025년도 의대정원을 다시 논의할 수 있고, 대통령이 그 결과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발표만 있으면 당연히 의료계도 신뢰를 가지고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미래를 보장할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여당에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 대표가 협의체를 출범하겠다면 여당입장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할 수 있고, 논의를 통해 입학정원 증원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전향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의 스탠스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의 문제만 남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맨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