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간 불협화음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공세로 구심점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는 11일, 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더해 여야 당대표가 11월 중으로 만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정부ㆍ여당과 야당 사이의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어 당대표 회동은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 A씨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시작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에 여당의 반발이 큰 상태”라며 “여야 대립 구도가 잡힌 상황에서 당대표 회동이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간 공방으로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해 의정 갈등 상황을 정리하려면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필요하지만, 그럴만한 주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 정책 추진력을 잃었고, 여당 역시 당대표와 대통령의 갈등으로 전환점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계마저 의협 회장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지금 여야의정협의체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힘의 부재”이라며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가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환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야당의 지적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태로 협의체가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B씨는 “야당과 의료계가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의 한 축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며 “교착상태를 풀려면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은 가고 있고, 현장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다”며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상황을 바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