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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도는 윤석열 정부, 복지부 장ㆍ차관 교체 가능성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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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도는 윤석열 정부, 복지부 장ㆍ차관 교체 가능성 설왕설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10.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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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 개각설...“의료개혁 성과 발표 시점이 중요”

[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환점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장ㆍ차관을 포함한 대규모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에도 대통령들이 임기 전환점을 지날 때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개각을 단행, 정책 방향을 재점검했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환점인 오는 11월 10일을 전후로로 대규모 개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 윤석열 정부의 개각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개각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보통 대통령 취임 2년 차 국정감사가 끝나면 대규모 개각 이야기가 나온다”며 “대통령 임기 후반부로 접어드는 시점에 맞춰 내각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려는 시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인사 교체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했던 장수 장관들을 교체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올해 안에 대규모 개각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 각료들에게 올해 안에 4대 개혁 과제 추진 성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분발하라고 주문한 만큼, 수장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는 4대 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 공직자들의 손에 달린 일인 만큼, 올해 남은 2달 안에 4대 개혁을 점검해 핵심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이 4대 개혁 중 의료 개혁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터라, 복지부 장차관 교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했고, 개혁 과제들의 성과를 올해 안으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한 시점에서 갑자기 장차관을 교체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대통령의 최후통첩으로 봐야 할 수도 있다”며 “의료 개혁 부분에서 올해 안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 경질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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