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2차 과제로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을 지목하며 관련 부처들이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4대 개혁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남은 2달 안에 4대 개혁 핵심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4대 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4대 개혁이 민생이며 사회 전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국가 개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공직자들의 손에 달린 일이기에 앞으로 올해 남은 2달 안에 4대 개혁을 점검해 핵심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관련 부처들이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하며,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대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부처들은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 없게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위해 준비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 1차 과제를 추진하며 관행을 뿌리 뽑고, 구조 전환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미 18개 상급종합병원이 지원사업에 지원했지만,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을 위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 예산을 합쳐 총 30조원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비급여와 실손보험 체제 개선이 없으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3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하라”며 “실손보험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든 사법리스크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 절차 개선처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제도와 의료사고 특례법을 발의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