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합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의정 대치 상황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하지만 협의체의 성공을 위한 주문은 여야가 달랐다.
여당 의원들은 의료계와의 대화 기회를 신중하게 활용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 의료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학회 등 의료계에서 여야의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를 통해 의료대란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국회도 의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렵게 소통의 장이 열렸을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가 의료 개혁의 소중한 동반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당과 이념을 떠나 성공적인 의료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여야의정에 합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먼저 의료계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 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합류하고, 여야 당 대표들이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부가 외부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 대란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 단체가 여야의정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 단체들도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입학정원 논의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의료대란을 종식하고 싶다면 두 단체가 요구한 선결 조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곧 만나 의료대란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합의안이 나오면 정부가 수용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원들의 주문에 조규홍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조 장관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의료계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정부의 생각을 잘 설명하겠다”며 “정부의 입장은 이전과 다르지 않지만,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료계 단체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의체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다”며 “조건 없이 협의체에 합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나 다른 부분에서 바꿀 수 없다는 태도여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모르겠다”고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