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의원급 항우울제 처방 약 1억 2000건
최근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항우울제 처방이 약 1억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1억 2000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최근 10년간 종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처방건수는 2014년 총 1441만 8000건에서 2023년 2373만 8000건으로 약 65% 증가했고, 처방금액도 같은 기간 1326억원에서 2907억원으로 약 119%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약 1억 2000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약 8761억원이었다.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은 매년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처방건수는 70.4%, 처방금액은 5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4만 5000건이던 처방건수가 2023년 68만 3000건으로 371% 증가했고, 이에 비례해 처방금액도 13억원에서 44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의 처방건수가 전체 대비 47.1%로, 처방받는 환자의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이었다.

세부적으로 2023년의 경우 처방건수는 60~69세가 약 39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70~79세가 약 349만건, 50~59세가 약 316만건으로 나타났다.

처방금액은 60~69세가 약 466억원, 70~79세가 약 439억원, 80세이상이 약 39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023년 전체연령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1,014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32억 6천 400만원이었으며 처방건수는 9만 6794건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에서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으며, 374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16억 3300만원, 처방건수는 5만 6970건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고, 197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2억 7500만원, 처방건수는 4만 3824건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다. 처방량은 약 514만개, 처방금액은 16억 4400만원, 처방건수는 4만 8881건이었다.

종합병원급에서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고, 처방량은 약 443만개, 처방금액은 8억 1천 6백만원, 처방건수는 3만 9040건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이 가장 많이 청구했고, 처방량은 160만개, 처방금액은 2억 1500만원, 처방건수는 3만 6389건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상위 10개 의원급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한 곳이 전체 연령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과 같은 곳이었다. 

2023년 기준 상위 10개 60세 이상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처방량은 562만개에 달했고, 처방금액은 11억 900만원, 처방건수는 18만 3949건이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의 경우, 상위 10개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량 중 29%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전북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의원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의원 순으로 항우울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항우울제는 적은 용량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우울한 기분이나 의욕 저하가 아니라 무기력, 식욕 저하,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으로 우울증상이 나타나는 60세 이상 노년기 인구에 과다 처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의 경우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투약할 수 있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처방건수와 처방량을 기준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항우울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공약 불이행 사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10대 핵심공약으로 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약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누적 신고현황을 보면, 총 48만 4698건이 신고됐고, 이중 일반 이상사례는 95.9%인 46만 4751건, 주요 이상사례 및 사망사례를 포함한 중대한 이상사례는 4.1%인 1만 9,947건으로 분류됐다.

사망사례는 총 2152건으로 2021년 1168건에서 2022년 762건, 2023년 189건, 2024년 33건으로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사망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9만 9821건이”이라며 “피해보상 신청건 중 99.8%인 9만 9602건을 심의했으며, 이중 28.6%인 2만 8485건을 보상 및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증 경우 심의완료 9만 5698건 중 28.2%인 2만 6969건에 대해 보상 및 지원을 했지만, 정작 증중의 경우 심의완료 1588건 중 대부분인 1433건이 기각 결정되고, 고작 9.8%인 155건에 대해 보상 및 지원을 하는 데 그쳤다”면서 “보상 및 지원이 경증은 28.6%인 반면 중증은 9.8%에 불과한 데 중증 피해자들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피해보상 심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사망 관련 심의완료 2316명 중 58.8%인 1361건에 대해 보상 및 지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25명에 대해 인과성 인정으로, 9명에 대해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보상했다”며 “1327명에 대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1226명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공약집까지 내놓고 표를 받아 당선돼 놓고 정말 피해자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었던 건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며,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를 선지급 후정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은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포괄적 백신 피해 인정ㆍ보상 방안 마련과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전향적인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령산모ㆍ고위험 출산은 느는데, 분만 산부인과는 감소
고령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분만 산부인과는 점점 줄고 있어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산부인과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3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자료에 따르면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나 증가했고, 고령 임신 및 시험관 임신 등으로 다태아 및 조산율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 출산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주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같은 고령산모ㆍ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보건복지부의 최근 10년간 분만 의료기관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06개였던 분만 산부인과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 2023년에는 463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약 35%인 243개의 산부인과가 사라진 것.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연도별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인원 전망치에서 2022년 기준으로 125명 수준인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2033년에는 121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2041년에는 2022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9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이주영 의원은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물론 전문의ㆍ수련의가 감소하면서 분만 인프라도 취약 일로”라며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대란으로, 응급의료 헬기이송자 25% 감소
의료대란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역별 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의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이송한 환자는 879명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171명에 비해 292명(-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질병유형별(각년도 1월~6월)로 분석한 결과, 웅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 중 ▲급성심근경색은 2023년 82명에서 2024년 38명으로 54% 감소했으며 ▲급성뇌졸증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59명으로 33% 감소, ▲중증 외상은 2023년 311명에서 2024년 273명으로 12% 감소, ▲기타응급질환은 2024년 314명에서 216명 31%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작년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올해 25% 정도 감소한 것은 치료를 받아야할 응급 환자들이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이송환자 수 감소폭은 지방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실패로 인한 의료대란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신속하게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대란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득수준 낮을수록 암환자 생존율 낮아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생존율 평균 20.1% 낮게 나타났고, 건강보험 가입자 고소득자(5분위)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생존율 비교 시 격차 더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암센터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암센터는 한국의 중앙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소득수준) 자료를 연계,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을 연구한 결과 모든 암종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소병훈 의원측의 지적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검진 후 생존율을 암종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위암 52.5% : 67.9%, 대장암 53.1% : 66.7%, 간암 23.5% : 32.3%, 유방암 73% : 84.4%, 자궁경부암 63.7% : 76.4% 였다. 격차는 각각 위암 15.4%p, 대장암 13.6%p, 간암 8.8%p, 유방암 11.4%p, 자궁경부암 12.7%p 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소득(5분위)자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위암은 27.6%(20%p), 대장암 24.1%(16.9%p), 간암 38.3%(14.6%p), 유방암 16%(13.9%p), 자궁경부암 18.6%(14.6%p)로 고소득자일수록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의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존율ㆍ사망률 통계도 구축하여 암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한편, 소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암 사망률 통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진기관 593곳, 소독 관리 엉망
내시경 검진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내시경 소독 관리가 미흡한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80%가 의원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2만 8783개소 중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았고, 그중 의원급이 80.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내시경 검진 현황에 따르면 위 내시경검사의 경우 2019년 수검자가 709만 명에서 2023년 804만명으로 약 13% 증가하고 있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 같은 기간 12만 4000명에서 11만 3000명으로 8.8% 감소했다.

검사비용은 위 내시경이 2019년 4202억원에서 2023년 5478억원으로 30%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장 내시경이 125억원에서 137억원으로 9.6% 증가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위, 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점검 결과 국가건강검진기관 총 28,783개소 중 2.1%에 해당하는 593개소에서 부적정 결과를 받았으며, 세부적으로 의료기관종별로는 최근 5년간 전체 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375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의원급 비율은 2019년 75%에서 2023년 87%로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전체 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218건) 중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019년 63%에서 2023년 87%로 위 내시경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진료일기준 최근 5년간 내시경 세척소독료 청구금액의 경우 2019년 714억원에서 2023년 829억원으로 16% 증가하고 있었다.

현재 내시경 소독에는 복지부 고시(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른 고수준 소독액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독액 노출시간, 종류 및 세척 방법만 정의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내시경 세척 소독 매뉴얼의 장기간, 반복 사용 및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 폐기 관련 내용은 부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내시경 세척 소독 메뉴얼에 따르면 대부분의 내시경 고수준 소독액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사용, 반복 사용 시 희석 농도가 떨어지고 효과가 감소하므로 첫 소독을 시행하기 전 소독액의 농도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은 폐기하며, 최소 유효 수준의 농도를 보이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액도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백종헌 의원은 “내시경 검진을 받는 환자들이 소독액을 무리하게 재사용하거나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으로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독 부적정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면서 “복지부 및 건보공단과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5병원 신규환자 진료 전년대비 32.7% 감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초진 환자 진료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5 상급종합병원 초진/재진 진료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초진 환자가 줄고 있다.

구체적으로 빅5라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초진 진료건수가 2023년 2~6월 98만 724건에서 2024년 2~6월 65만 986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2.7%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A병원은 2023년 2~6월 20만 5698건에서 2024년 2~6월 11만 787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2.7%가, B병원은 2023년 2~6월 18만 17건에서 2024년 2~6월 10만 8928건으로 39.5% 감소했다.

아울러 C병원은 2023년 18만 2746건에서 2024년 11만 1893건으로 38.8%가, D병원은 2023년 11만 6707건에서 2024년 7만 3141건으로 37.3%가, E병원은 2023년 29만 5556건에서 2024년 24만 8033건으로 16.1% 감소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종별 초진/재진 진료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초진 진료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가장 많이 하락했다.

초진의 경우 2023년 2~6월 326만 854건이었는데 2024년 2~6월은 232만 5081건으로 28.7% 감소했다. 재진 또한 1730만 5041건에서 2024년 1517만 2577건으로 종별 의료기관 중 가장 큰 폭으로(12.3%) 감소했다.

종합병원은 2023년 762만 7757건에서 2024년 674만 3824건으로 11.6%가, 병원급은 809만9406건에서 726만 8649건으로 10.3%가, 의원급은 8098만 2439건에서 7616만4649건으로 5.9% 줄어들었다.

전진숙 의원은 “장기화된 의료대란 상황으로 상급종합병원 초진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적기에 진료받았어야 할 중증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햇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중증질환자의 초과사망 등 의료대란이 국민 건강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과다 의료 이용 상위 10%가 독식
복지부가 지난 7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체계 정률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장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한 의료 이용’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의료급여 외래 진료현황'을 제출받아 의료급여 전체 진료비와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진료비 사용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1분위가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10%를 다시 4분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최상위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진료비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도하게 의료를 이용한다고 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복지부가 정률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150만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를 도덕적 해이로 몰아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김선민 의원실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진료 건수 상위 100개소’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북 전주시 한 1차 의료기관에서 202명의 수급자가 9만 456회 진료를 받아 1명당 447.8회나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차 의료기관에 이어 병원급인 2차 의료기관에서도 1명당 177.5회나 진료를 보는 기관이 있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의료기관인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김선민 의원은 “비용의식 약화 운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했던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체계 정률제 개편안을 정당화했던 전제가 엉터리로 확인된 만큼 정률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