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를 선언하자,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지금 한국의 의료는 완전한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다. 의과대학 학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장기 중단 사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되돌릴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숙고 끝에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이번 결단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두 단체는 협의체 참여의 원칙도 밝혔다.
두 단체는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2025년 및 2026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야 하며, 의과대학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보장돼야 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학회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 참여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를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SNS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국민께 불편 드려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의대 학사운영과 의평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한다.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위원회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요건이 전공의ㆍ의대생 참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의료대란특위는 “협의체 구성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목표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번 사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신뢰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체 구성원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는 “의학회ㆍKAMC의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선 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협의체 참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동안 의학회와 뜻을 함께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의 협의체 참여를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현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학회와 KAMC 측과도 사전 소통을 해,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신중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일부 논의 사항에 대해 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의협도 공감했다”며 “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미래의료포럼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의학회와 KAMC의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 참여는 학생과 전공의를 버린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
포럼은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여야의정 4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먼저 전공의와 학생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요구안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4자 협의체 논의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의료계의 의견이 제대로 관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학생과 전공의들의 요구안도 무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의료계를 대표해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과 전공의들을 버리는 행동이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치인들에게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가장 황당했던 건 산하단체인 의학회의 배신행위를 규탄하고,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할 의협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이는 의학회의 협의체 참여 결정이 의협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의학회의 협의체 참여 결정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의협의 황당한 행위 역시 규탄하며 대회원 사과문 발표를 요구한다”며 “의협에는 의학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원천 무효 선언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협과 대전협은 22일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SNS를 통해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면서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