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8개월을 넘어서자,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민)는 21일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최창민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교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학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를 막기 위해 교수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으나 아직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기본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이 장관은 각 대학의 학칙 개정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학칙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들의 뜻을 모아 진행하는 것임에도, 이 장관은 모든 책임을 대학과 학생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대학교육의 위기로, 법률이 정해진 기본적인 사항조차 이주호 장관의 말 한마디로 달라진다면 한국 대학의 미래는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채희복 위원장은 ‘교육부 이주호 장관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의ㆍ정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채 위원장은 “이 장관은 지난 202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유세에선 교육부 역할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교육부 자체를 발전적으로 해체해 대학 관련 업무는 국무총리실로 넘겨 대학자율성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랬던 이주호와 지금의 이주호 장관은 다른 사람인가”라고 땆 물었다.

이어 “부총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관리하기는커녕, 복지부 장관이 혼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공표했는데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학교를 발전시키는 좋은 정책이라 홍보했다”며 “100년을 바라보고 증원해야 하는데도, 복지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정원을 늘려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예비인재인 의대생들은 휴학을 할 자유가 없다고 말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발언을 했다”며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헌법을 위반하고 대학들에게 의대생들의 휴학이 3학기를 넘지 않도록 하고, 2025년도에는 복학시키는 학칙을 만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정시모집부터는 총 모집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해 선발하고 정원 증원은 2026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21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의ㆍ정사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의학한림원은 “그동안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해 왔으나 법정 원로 석학단체로서 가급적 의사 표현을 절제해 왔다”며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에 대해 “여러 합리적 제안을 거부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야 할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동경대학교에 69학번이 없는 이유는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인해 신입생을 받을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는 일본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대학문제간담회와 문부성의 권유를 동경대학교가 받아들여 결정한 것으로,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결정이었고,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려는 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경우에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조치들은 의사의 역량은 상관없이 그저 면허를 가진 의사를 많이 배출만 하면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료와 의학교육의 현장에서 집단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만 걱정하는 의학교육의 앞날은 매우 위태롭다”면서 “오랜 세월 어려움을 극복하며 쌓아 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모두가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갑작스러운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 뿐 아니라 정치권조차 대화를 차단당하고 있어 오히려 의료개혁의 절대적인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